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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상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특허청 웹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특허청 웹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특허청 웹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특허청 웹사이트는 특허청 웹사이트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특허청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특허청 웹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특허청 웹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특허청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②가입 : 특허청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③회원 : 특허청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특허청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특허청 웹사이트의 회원은 일반 회원과 언론사 회원으로 구분
  • ④비밀번호 : 이용자와 이메일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⑤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⑥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 ①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②특허청 웹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특허청 웹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특허청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특허청 웹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②특허청 웹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의 사용 : 특허청 웹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특허청 웹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특허청 웹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 ①가입 신청자가 특허청 웹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이메일주소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특허청 웹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이용자는 특허청 웹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특허청 웹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특허청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①특허청 웹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특허청 웹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서비스 내용)

  • ①특허청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호회, 블로그,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게시.
    - 수시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이벤트에 참여.
    - 이메일 보도자료 서비스.
  • ②이메일보도자료 서비스는 귀하가 선택한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로써, 일반회원은 매일 한 번, 언론사회원은 매일 두 번씩 각 부처 보도자료, 신문방송보도종합, 국정브리핑 내용을 제공합니다.
  • ③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나 다른 기관의 협조의뢰를 받은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

  • ①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②특허청 웹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③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특허청 웹사이트의 의무)

  • ①특허청 웹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특허청 웹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특허청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 ①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②회원은 특허청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제14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특허청 웹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특허청 웹사이트의 고의, 실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면책조항)

  • ①특허청 웹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웹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②특허청 웹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재판관할)

특허청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5장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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